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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다만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 5명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타당성을 적절히...
    2024-07-18 15:32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반면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상황의 긴급성만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 판단했는지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행정청이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2024-07-18 14:53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2024-07-09 12:00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2024-07-02 12:00
  •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2024-06-13 14:39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2024-06-13 10:43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2024-06-13 07:0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사건은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024-06-09 09:00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2024-05-23 16:06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2024-05-17 11:22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긴 시간이 남아있다. 7차 회의에서 각자 새로운 후보를 찾아보고 추천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2024-02-07 15:01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2024-01-15 12:56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현 김상환 행정처장은 김 부위원장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처장의 임기는 14일 만료된다. 김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 대법관이 15일 신임 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김 부위원장에게 찬성표를 던져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는...
    2024-01-10 15:17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해 각급 법원 인사를 이끌어와 새 대법원장이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위해 교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2024-01-08 15:32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상환 대법관, 2년8개월 처장직 마쳐…15일자 재판업무 복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5일 법원행정처 김상환(58‧연수원 20기) 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이달 15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2024-01-05 11:10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2023-12-29 13:29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진 법무부와 법무부장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2023-10-10 16:49
  •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4:52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95만통에 달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4:59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두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노란봉투법’을 법리로 옹호한다는 비판이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업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과 무관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2023-06-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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