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측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또한 논의한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 국회로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김...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후임자로 첫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날 기준 50일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명 소감을 묻자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중장(3성 장군)을...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다. 다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는 대로 본격화할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심사까지...
국회는 청문회 이후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사실상 168석을 가진 민주당에 달려 있는 셈이다.
특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인준 절차...
앞서 22일 윤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