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한진우 22대 중앙회장이 이임하고 노행식 23대 중앙회장이 취임하는 이날에는 국내·외에서 800여 명의 ROTC 동문과 가족이 함께 하며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현천욱 국제로타리 재단이사와 김광태 국제로타리 전 이사 및 전국의 국제로타리 지구 총재단, 션 크로켓(Sean Dale Crokett) 美8군 부사령관, 박종선 육사총동창회장을...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국내 자문위원 1만1000여 명, 해외 간부위원 120명,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순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 약 1만1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한편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찾았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 인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최고위원,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임명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유임시키고, 국내외 부의장 23명, 분과위원장 9명, 국내외 협의회장 273명, 상임위원 466명을 함께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자문위원을 대표해 "제21기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임명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유임시키고, 국내외 부의장 23명, 분과위원장 9명, 국내외 협의회장 273명, 상임위원 466명을 함께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역량 결집에 애써달라"고...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민주평통에서 김관용 수석부의장, 석동현 사무처장과 함께 해외 자문위원 131개국 3799명 중 71개국 45개 협의회의 920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담대한 구상이 강조됐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평통 위원들은 대통령의 통일 비전인 담대한 구상의 실천 성과를 가지고 존경하는 의장님이신 윤 대통령께...
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세 인사는 모두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관용 전 지사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TK(대구·경북)의 대표적 인물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렬 보수층의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은 보수층 결집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부의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 주행을 하다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급히 꺾어 B씨를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