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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2024-05-17 10:45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SEC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옵션을 비롯해 CFTC와의 관할권 분쟁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 ETF보다 상위 개념은 ETP를 사용한 것...
    2024-01-11 17:37
  • [인사] 자본시장연구원
    ◇ 실장 발령 △ 자본시장실장 강소현 연구위원 ◇ 연구센터 신설 및 센터장 발령 △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 채권연구센터 센터장 정화영 연구위원 △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센터장 권민경 연구위원
    2024-01-02 13:21
  •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이 밖에도 정책/규제 세션에는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 하워드 피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재판 변호사, 니잠 이스마일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현안을...
    2023-11-13 08:55
  •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토큰증권 관련 이슈를 증권성,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과세 이슈로 나눠서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2023-10-25 15:27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3자 개입의 경우에도 불법이익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해 환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 제도를 시행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 개입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2023-06-25 08:37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위 테스트 개념을 따서 투자 계약 증권을 이제 제도를 도입했고 요건이 비슷하긴 하나, 우리는 권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래 위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증권성 판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며 “우리 시장이 미국 SEC 조치에 출렁일 필요는...
    2023-06-09 05:00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이번에 비상 체제로 전환하면서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도 확대 참석했다. 비상 조심협의 구성 목적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이다. 앞으로 약 3개월 간 월 2~3회에 걸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2023-06-02 06:00
  •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리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리플은 국내 가상자산...
    2023-05-27 05:00
  • 코스콤, 증권업계 ‘공동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나선다
    코스콤, 증권업계 ‘공동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나선다
    증권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용을 끌어내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토큰증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안내했고, 김완성 부서장이 증권사의 STO 시장 진출을 위한 코스콤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2023-04-05 12:32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2023-04-01 05:00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와 ‘코인 상장피 수수’ 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3-28 05:0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디지털 자산법을 통과 안 시키니까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가 모와 도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2023-03-16 18:24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09 05: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서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향후 국내에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다“면서 “전통적인 금융권도 비증권형 코인(가상자산)에도 접근할 수...
    2023-03-06 15:58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각투자 시장이 이른바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투자권유준칙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는 어떠한 기술이 나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2023-03-06 15:13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조계의 의견을 제시한다. DCON 2023은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 볼룸에서 열린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사전등록은 온라인에서도...
    2023-02-27 09:40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전문가 토론에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STO 허용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입법 고려 사항, 토큰 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증권 업계에서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를 비롯해 증권사 실무자들이...
    2023-02-24 15:54
  •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투자 계약 증권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하위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계약 증권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2023-02-02 05:00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은 디지털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법의 규제를 받을지 관할권의 이슈가 있는 문제”이라면서 “이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증권성 판단의 범위가 담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2023-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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