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윤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등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민간부문의 파산은 정부가 민간부채를 일정 부분 떠안으며 긴급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재정적자가 큰 상태에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재정안정화의 방향은 정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국한된다. 정부의 세수 확대는 지난 정권 때 지나치게 급속히 추진되었다. 거래세와 보유세...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 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석간)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서울)
△농식품부 차관 14:30 개혁 TF 회의(세종)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석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15일 밝힌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도 즉각 투입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단계 (조치로) 현재 24종인...
이어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7일 기준 바이러스가 확진된 47개 농장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의 수가 무려 3321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역 및 대응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일자리으뜸기업 및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 발족
△산업계와 함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나선다
△EU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최대 30%)를 감면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이에 달걀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고자 진행하는 선제 조치라고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 확산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미국 등에서 신선란을 수입했으나 미국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높은 점을...
특정 약국에 감기약이 몰렸을 때 제한할 긴급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기약 외에도 품절되는 의약품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 이사는 “감기약 외에도 수익성이 적은 멀미약, 변비약은 제약회사ㆍ도매상 직원에 읍소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품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약이 없다면 국민의...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2022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방문취업동포 간담회(서울)
△방문취업동포 고용허용 관련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6:00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건설현장을 위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