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의료집중형 거주시설(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 밖에 신혼·출산부부에 대한 저금리 주거지원 소득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중점과제 예산 총액은 19조7000억 원이다. 올해(16조1000억 원) 대비 3조6000억 원(22.4%) 증액된...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13억 원)이 신설된다.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 상생·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16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대지급금...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라면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서울시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아울러, 은둔·고립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를 위해 7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이 10억 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선 일자리·창업·주거·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규모의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돌봄·생활안정(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비다. 구매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아울러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도 4조5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다....
또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곳에 지원하는 6000억 원 예산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연장해 2분기 안에 6만 가구를 지원하고, 완화된 돌봄서비스도 4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이 집행된다.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방역대책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목적으로 4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정예산 패키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 원,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신청자는 100만 원,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방역 강화(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에 올해 집행잔액 6000억 원, 내년도 기정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241억 원을 들여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 명은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은 추석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취약계층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1월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 위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긴급 돌봄 패키지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한 다음 가족 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비용이 지급된다.
단, 올해 이미 돌봄비용 지원을 10일 신청한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