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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1 11: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우선 국토부는 기획조사로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한 뒤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대상 중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 188명(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순이었다.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2024-09-01 11:00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빈발한 영향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 악화로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상반기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4625억 원으로 2022년(1조3600억 원)의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2조2758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역시 2022년 6241억 원에서...

2024-08-22 05:00
가스공사, '자립준비 청년' 건강한 홀로서기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기초 금융교육 및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부동산원은 계약 방법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점검 사항에 대해 알렸다. 장학재단은 청년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안전사고와...

2024-07-11 13:34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여전한 사회의 불신과 건설·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취임 1년 8개월을 맞은 이한준 LH 사장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명히 드러냈다.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024-07-08 15:22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의 사업 참여를 위해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 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2024-07-03 18:05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06-24 09:1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18 16:17
스튜디오산타, 주현영·김미경·정용화 출연 '단골식당' 크랭크인

밴드 씨엔블루의 메인보컬로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드라마 '대박부동산', '두뇌공조' 등 사기꾼에서 유명 뇌신경과학자 역할까지 배우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 그는 안정적인 연기 내공으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영화 '단골식당'에서는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주덕동으로 돌아온 미스터리한 인물로 출연하며 기대감을 높인다....

2024-06-18 09:43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24-06-17 10:00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2024-06-08 08:00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대출을 받아 지역민에게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인 경우도 있고, 종자를 샀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의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2024-05-31 06:00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시기 및 방법 △선순위채권이 있는 다세대주택 관련 확인 사항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시 추가 확인 서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철은 총 2화로 제작됐으며, 이날 공개된 1화에서는 공동담보 악용 사례를 주제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2024-05-30 14:2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4-05-23 16:00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ㆍ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2024-05-21 13: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는 한 영농조합법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다단계 유사조직이 부동산 대신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배당해...

2024-05-08 16:28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2024-04-06 08: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지역개발 공약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국토부 신고 접수 시작 공약이 쏟아지다 보니, 이를 활용한 ‘사기’가 활개 칠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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