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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논의했고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2024-08-01 14:45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김지하 KEDI 연구위원은 “유학생의 학내 부적응은 학생의 기초 학력과 의사소통 능력 부족, 대학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원 서비스의 부족, 대학 내 이해관계자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등의 다양한 학업 지원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 본부 차원의 유학생...
    2024-08-01 13:41
  • "빈틈없는 돌봄제공"...수원새빛돌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빈틈없는 돌봄제공"...수원새빛돌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7개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한 가운데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353개 사례를 응모했다. 이중 서류심사를 거쳐 186개 사례가 현장발표로 본선을 겨뤄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대회에서 이주민의 시정참여정책을 알리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으로 불평등 완화 분야...
    2024-08-01 10:0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으로 구분돼 지정됐다. 1유형에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이 이름을 올렸다. 2유형에는 세종이,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전북 전주, 전남 여수 등 총 25건이 지정됐다.(표 참조) 특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다문화 특화...
    2024-07-30 15:00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2024-07-29 14:57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
    2024-07-29 05:20
  •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통합위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인적·물적 자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활력 제고 특위 위원장은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2024-07-26 14:44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ㆍ빈집정보알림e’ 시스템 고도화…"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부동산원, ‘소규모ㆍ빈집정보알림e’ 시스템 고도화…"대국민 서비스 확대"
    사업대상 요건 분석 서비스는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기초 현황과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또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2024-07-26 09:37
  •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2024-07-23 11:21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실버타운 설립 희망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행 건설임대 1천호에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임대를...
    2024-07-23 08:00
  • 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저희한테 읍·면·동까지 (옥탑·반지하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현재로선 추정치라 드리기 어렵다'고 해왔다"면서 "이제 다 가봤으니 가구주택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숫자'라면서 드릴 수 있다. 지자체는 주거 개선·개발사업 등에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헀다. 기존 행정자료와...
    2024-07-18 14:30
  • "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2024-07-12 11:00
  • iM뱅크,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2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iM뱅크,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2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iM뱅크를 방문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iM뱅크는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진행할...
    2024-07-10 17:00
  • '돋보기'로 본 수원특례시민의 삶...수원시민 10명중 7명 "수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
    '돋보기'로 본 수원특례시민의 삶...수원시민 10명중 7명 "수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
    기초지자체로서 수원특례시 역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노력을 더하고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면 보다 세밀하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 최초 세밀한 조사 ‘2023 수원서베이’ 수원시민이 살고 있는 모습과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2024-07-09 12:19
  •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삼송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부지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13년간 사업이 중단됐으나 부지 위치를 옮기기로 협의를 완료해 2025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고 이후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고양시 주민들이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대광위와 고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2024-07-09 11:00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2024-07-04 10:07
  •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 순이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2024-07-02 16:15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2024-06-30 12:00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지자체 최초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어린이집 등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년간 구민과 함께 양천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변화된 미래도시의 큰 골격은 세웠고 이제는 디테일을 살려 양천만의 차별화된 도시의 색깔을 입혀나갈 것”...
    2024-06-27 17:13
  •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산림조합은 일부 지자체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이격거리 기준에 해당됨에도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기초조사 대상지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낮아 당초 기초조사 우선지역도 아닌 곳이었는데도 기초조사가 실시됐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산림청은 소유자 등 거부 등 절차상 이유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업무미숙 등 사유로 지자체가...
    2024-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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