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4 환경창업 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개최(조간)
△국립공원공단, 장애인 고지대 탐방 지원을위한 업무협약 체결(조간)
△민간 건설분야와 자연환경 업무 간담회 개최(조간)
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0:00...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인다면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전형(393명), 장애인전형(15명)을 신규 채용한다.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등 각 부문 직무를 선발하며, 지원 마감은 오는 16일 오후 5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14일까지 △사무 △전산 △건축 △기계 등 총 4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성별, 연령, 학력 제한없이 지원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또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을 대폭 늘리고...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인상률 반영...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은 월 25만3750원(2019년 4월 기준)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각각 1010원이 오른다.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870원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해 노인 163만 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양육부담 해소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지원
△2019년 제3차 금연광고 공개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1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 간담회(송파구)
△복지부 차관 15:10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간담회(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16:30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