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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2024-08-28 16:22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2024-08-28 16:12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24-08-28 14:07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만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주거...

2024-08-28 11: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아울러 도심 핵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2024-08-28 08:00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집주인 대신 HUG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2024-08-22 15:28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이후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4-08-22 12:00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그들한테는 무엇보다 얼마가 됐든 현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LH가 경매로 사들인 피해 주택의 수가 적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로 '불법 주택'을 들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불법 주택인데, LH에서 기존에 매입하고자 했던...

2024-08-21 11:27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2024-08-21 11:2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024-08-20 15:38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2024-08-20 12:44
정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착수..."11만 호 공공 신축매입 속도"

분양 공공택지 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공사 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해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또 초기사업비 한도를 기존 50억...

2024-08-14 15:22
정부, 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주택공급 확대안 신속 이행”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여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2024-08-14 15:05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에 1만3600가구,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는 3400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은 최소...

2024-08-14 11:13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전날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순환 주택 건설 예정지를 기존 영구임대 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재원 마련 문제에 관해선 "펀드 조성과 전세임대리츠 사례 등을 참고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용역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2024-08-14 06:00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 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아울러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2024-08-09 10:43
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기존 주택공급 시간표도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약 22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08-08 16:48
“아파트 중심 실수요ㆍ재원 마련은?”…비아파트 활성화 ‘긍정', 실효성엔 ‘물음표’ [8·8 공급대책]

당장 전세사기 영향으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무주택자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이 고평가받았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이번 대책은 향후 공급부족과 건설경기 부양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택지 내 분양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2024-08-08 16:41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기축 주택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공임대 물량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최대 6000가구를 공급한다.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비아파트 보증금 최대 2억 원(입주자 20% 부담)을 정부가 지원한다. 예상 공급...

2024-08-08 15:00
SH공사, 공공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방지 대책 연구 착수

또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2024-07-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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