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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중산층이 누리는 혜택 납득시켜야 박지훈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본지가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해 “작년부터 ‘유산취득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들여다보고 있다”며 “개편안을 짜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내년에는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 건의가 끊이지 않던 유산취득세...

2024-09-02 06:00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16.6% 삭감, 4년간 2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7일 제1차...

2023-10-27 13:08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조직위 뒤에 숨고,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의) 보복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조짐이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이 닳도록 가야 한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그렇게 한다.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하고 이제와서 대통령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의 책임이 전북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2023-10-24 15:34
[국감 하고 잇슈] 김관영 “잼버리 기대 부응 못해…도지사로서 많은 책임 느껴”

김 지사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사상 유례 없이 대폭 삭감됐다”며 “500만 도민과 출향민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다. 기업들이 예정대로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2023-10-24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

2023-10-20 13:41
[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13:39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10-19 16:32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같은 날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나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 그러나 파행 후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도...

2023-10-19 15:04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도 우리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이 0%대고, 세계 경제가...

2023-10-19 12: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5 08:52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기업의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전 정상화 계획이...

2023-10-10 17:32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직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방기선 실장은 "거시적 변수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산업 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경제는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2023-10-10 15:58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진보·보수 정부 두루 기용돼 국감 등 앞두고 인사청문회 부담 적어주형환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시작으로 모두 8명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역대 기획재정부 출신 중 산업부 장관으론 여덟번째다. 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2023-08-22 15:23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액공제비율을 8%로 제시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제시한 20%는 세액공제율이 괴리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병합심사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 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될...

2022-11-22 15:37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준정부기관서 기타공공기관 전환예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전환돼도 서민금융 사업 영향 미미할 것"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공개 의무 없어기재부 "주무부처가 알리오에 결과 공시하도록 검토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2022-10-30 10:43
[국감 핫이슈] 추경호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적정 에너지믹스 찾아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감축한다고 하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오는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1.5%로 유지하는 방안이...

2022-10-24 18:04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상황 예상보다 심각…모든 조치 취할 것"

또 "전일 비경회의를 했는데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이 잘 대응했고 협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적도 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거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2022-10-24 16:23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 중대재해법 완화 연구용역 받아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최고경영자는 빠져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대재해법 강화 미룰 수 없는 과제” 맹공국민의힘 눈치...여당 환노위 의원들 종합감사 이후 SPC 공장 현장시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일어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계기로 SPC...

2022-10-23 15:08
[국감 핫이슈] 추경호, 레고랜드 사태에 "필요 조치 점검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대한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022-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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