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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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검찰 검사ㆍ수사관 출신, 최근 연이어 태광 입사이호진 전 회장 등 사법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풀이“이 전 회장 사건만 터지면 검찰 출신 영입해와”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태광그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태

2024-05-16 16:05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2024-05-14 16:29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가 검사장 출신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

2024-05-11 09:07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

2024-02-24 09:00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심태민(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4일이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아주대 법학전문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수행

2023-12-01 11:06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

2023-09-14 15:19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법인과 지우종 대표, 회계팀 이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2022-12-05 17:45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

2022-05-23 11:10
윤석열 "민주당, 기업 범죄시하고 강성노조와 죽고 못 하는 연애 해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서울 등 수도권 집중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성노조를 전위대로 세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치교체를 내세운 민주당이 부패했다며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에서 한 첫 유세에서 '강성노조'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운동권 정권의

2022-03-06 11:00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2019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감소했지만, 유독 그해 하락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은 2017년 83.6%에서 2021년 75.

2022-01-16 14:56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이수정·이다혜·최세희·조영주·김진숙 지음/ 민음사 펴냄 N번방 사건과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 다시 돌아왔다. 영화 속 범죄 유형과 심리를 독해하고 분석해 '범죄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기획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2021-12-29 12:17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2021-02-26 19:27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

2021-01-12 10:37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모든 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 및 입법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

2021-01-10 10:51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

2020-11-09 16:59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

2020-11-09 15:58
전경련 "기업인 처벌 법안 통과시 징역 최대 17년→1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에 대한 신설ㆍ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된 것은 26개 법률 39개 조항이다. 상임위 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 조항이 41

2020-10-14 11:00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20-06-03 18:00
[2019 국감] 금태섭 "5억 이상 특정재산범죄 늘어나는데 기소율은 감소"

대표적인 기업 범죄인 5억 원 이상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지난해 14.3%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

2019-10-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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