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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술사업화 촉진 기업간담회 개최(석간) 4일(목) △환경부 장관 11:00 내연기관차 정비업계 업무협약(서울) △내연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동남참게 방류 △제4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가축분뇨 실태조사 지침서’ 개정·배포(조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선착순...
    2024-06-30 09:21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날 회생‧파산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 절차 등에서 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2024-06-26 16:31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특히 고금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 건설 수주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수주실적은 8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감소할 것(민간은 13.5% 감소)으로 전망됐다.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GTX, LH공사 발주 등 대형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2024-06-24 12:00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 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 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24-06-19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이형일...
    2024-06-16 08:51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2024-06-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이어나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
    2024-05-19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 15일(수)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석간) △4월 ICT 수출입 동향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 16일...
    2024-05-12 09:45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지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2024-05-07 14: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할 방침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2024-04-29 10:30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2024-04-23 12:00
  •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증권사, 2금융권 등의 노출액을 더하면 200조 원을 웃돈다는 관측도 엄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정리할 것과 끌고 갈 것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급선무다. 부실 PF·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시한폭탄의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4-04-18 05:00
  •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한계기업의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재무구조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한 가운데 차제에 시장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17 10:27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2024-04-11 05:00
  •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중소기업 사업전환은 산업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고도화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업전환 제도의 근거법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장벽이 낮아져서다. 예를 들어, 내연...
    2024-02-29 05:00
  • 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형식적 부도 처리…“최종 부도 미해당”
    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형식적 부도 처리…“최종 부도 미해당”
    최종 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2024-02-26 19:52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데이터 3법...
    2024-02-25 12: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2024-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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