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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상속 기업을 받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가 그 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로소득으로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더 많이 남기는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제보다 불리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소득에 더해져 내게 되고, 부동산 양도 소득도 소득에 더해져 소득세율로 내기 때문이다....

2024-09-09 19:07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당장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과세 부담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특성상 기업들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창업주가 가진 기존 주식을 활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부는 과세이연 특례를 주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발행...

2024-09-09 05:00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그런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도 과세특례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유사한 논리로 성과조건부주식에도 과세특례를 마련해 준다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고민 끝에 만든...

2024-09-09 05:00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다만 스톡옵션과 달리 성과조건부주식에는 과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좋은 제도이긴 한데 실제로 주식을 받는 직원으로서는 그걸 받는 동시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9-09 05:00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는 세율로 자본 이득에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장기 자본이득세는 최대 20%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3월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자본이득세율을 현재의 약 두 배인 39.6%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해리스 부통령의...

2024-09-05 16:18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이 꼽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2024-09-02 14:21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2024-09-02 09:40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50%(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시 60%)에 묶여왔다. 사실 세율을 낮추자는 소리는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떠나 주장하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구제 금융을 조기...

2024-09-02 06:00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

2024-08-30 15:20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2024-08-30 06:00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가 없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했다. 임 교수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대주주 20% 할증에 최고세율(40%)을 더한 60%는 징벌적...

2024-08-29 18:03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최근 중견기업연합회는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달라는 건의를 낸 바 있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고, 기업의 투자 고용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2024-08-29 18:01
尹 “지난 정부처럼 집값 오르는 건 막는다...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

징벌적 과세를 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다만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을 땐 공급과 수요정책을 관리해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이...

2024-08-29 12:16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

2024-08-28 09:07
펀드 세제혜택 종료에 IPO 시장 침체까지…비우량채 위축 불보듯

비우량채 수요 확대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연말 종료되고, 기업공개(IPO) 흥행이 사그라들면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공모와 사모를 합친 하이일드 펀드 설정액은 1조1847억 원으로, 연초 5520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732억 원)에 비해서도 비슷한 규모로 크게 늘었다. 하이일드...

2024-08-27 17:11
첫 행보로 거래소 찾은 한동훈…자본시장 중심서 ‘금투세 폐지’ 재확인

한 대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부양할 해결책으로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이외에도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그는 "외국인·기관과의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

2024-08-27 15:03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폐지로 밸류업”

이어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보면 저희 세대와 다른 점을 많이 느낀다”며 “저희 땐...

2024-08-27 15:01
중기부,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또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2024-08-27 12:00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주주 할증’ 31년만 폐지에도 “미흡” 평가중기‧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이미 대상서 제외…실질적 혜택無‘대기업-중기 차등세율’ 원칙 깨져민주당 “할증평가 2배 강화” 맞불통과 미지수…시행까진 ‘산 넘어 산’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2024-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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