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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2024-06-17 13:31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 얼마나 근무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가 결합될 경우, 일부 직원들은 차일피일 일을 미루다가 완전히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사 담당자는 결근이 문제가 아니라 실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2023-04-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0-16 10:03
  •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회사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활동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2021-12-29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12-26 09:20
  • 규모 작지만 성장성 큰 기업도 M&A 심사…기준 구체화
    규모 작지만 성장성 큰 기업도 M&A 심사…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거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회사 규모뿐 아니라 인수금액(거래금액)도 따져...
    2021-09-08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대회의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
    2021-09-05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1-08-22 11:08
  • 스팸ㆍ스미싱 넘쳐나는 비대면 설 연휴…방지 요령은?
    스팸ㆍ스미싱 넘쳐나는 비대면 설 연휴…방지 요령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고기관이나 기타 통로로 들어오는 사이버 침해 신고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사고 발생 시 118 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나 보호나라 쪽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뿐 아니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해킹에 대해서도 보안업체, 백신사와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IP를...
    2021-02-11 10:00
  • 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돼 결합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회사가 ‘채무자...
    2018-05-29 10:57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청와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석간)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청와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석간)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2018-05-27 13:06
  •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위해정보제출 기관(병원, 소방서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품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ㆍ검증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성...
    2018-01-10 12:00
  • 기업결합 신고 의무대상 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連續)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 의무가...
    2012-06-14 12:00
  •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후 곧바로 재매각하는 경우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심사의 실익도 없으므로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무가 있게 된다. 재매각이 인정되는 기간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결합일 이전, 그밖의 회사는 기업결합 후 30일 이내다. 또...
    2012-03-21 07:50
  • 공정위, 이달 일몰도래 98개 행정규칙 손질
    공정위, 이달 일몰도래 98개 행정규칙 손질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등 2건은 5년후 재검토된다. 기업결합심사기준, 공동행위심사기준 등 42건은 3년후 재검토 된다. 다만 효력상실이나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5년후 무조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상황이나 규제의 실효성 등을...
    2009-08-12 18:05
  • 회사설립시 최다출자자만 신고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다른 출자회사 현황 등을 합해서...
    2007-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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