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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2024-07-10 14:00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방송 3법, 방통위원장·KBS 사장 임명 건으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
    2024-07-10 05:00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신 부장검사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불법 음란 합성물 외에,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제할 수 없어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2024-07-10 05:00
  •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기업 경쟁력 요인 중에는 규제환경(10%)과 노동력 및 기술발전(18%)의 개선세가 가장 더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융 재원 접근 73% △디지털 기술 도입 71% △인프라 투자 65% 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경쟁력 요소로 꼽혔다. BIAC는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규제...
    2024-07-09 0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또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를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이 금융권에서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2024-07-08 10:00
  • 소진공,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소진공,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표준이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려면 조직, 인력, 물리적, 기술적 4개 통제영역에서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은 8개 분야, 49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강화...
    2024-07-08 09:15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물론 정부도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가동 등 산업 육성에 힘을 내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안보라는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원하는 혁신신약 가치 인정, 산업계와의 다양한 소통,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육성 방안이 있도록 정책의 문을 더...
    2024-07-08 06:00
  •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하지만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위 ‘PB 밀어주기’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으면서 PB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쿠팡, 곰곰ㆍ탐사 등 총 31개 PB 갖춰 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은 현재 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곰곰(식품)’, ‘탐사(생수·음료)’, ‘코멧(리빙)’ 등 총 31개...
    2024-07-07 13:30
  • 금융위, 하반기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 하반기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기업이나 개인은 제공되는 금융·비금융 결합 데이터 및...
    2024-07-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다만 꾸준히 제기되는 규제 리스크는 유일하게 코인베이스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SEC는 코인베이스 상장한 13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올해 말에 결판나는 미국 대권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2024-07-05 17:16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이는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세계가 가한 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기술굴기 특히, 반도체에 대한 제재와 유럽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 및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에 의한 투자 규제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286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밀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의 97건에 비해 3배에...
    2024-07-05 05:30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2024-07-04 11:00
  • 한수원, 중수로 핵심설비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 성공
    한수원, 중수로 핵심설비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 성공
    한수원은 중수로 원전 냉각재 공급 배관인 피더관(Feeder Pipe)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자와 장비, 절차서 등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이며 냉각재 공급배관은 가압중수로 원전의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2024-07-03 13:3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 중에는 금융회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IT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2024-07-03 11:47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2024-07-02 12:00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2024-07-01 13:58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기업측에서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으며,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을 비롯한 350여 명의 베트남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2024-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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