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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2021-09-28 23:17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등을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2021-09-26 19:25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이들은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 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할 것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2021-09-23 19:13
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신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 설립 추진

해당 기구는 자율 기구가 기사의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조기에 바로잡고, 허위정보를 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기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학계·언론계가 연구팀을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언론 7단체가 자율기구 구성에 나선...

2021-09-23 17:38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해당 기구는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조기에 바로잡고, 허위정보를 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기사로 인한 피해 차단을 위해 언론사에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학계·언론계가 연구팀을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개정안 반대 입장은 거듭...

2021-09-23 14:12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이와 함께 기사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 5배 이내 원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대안 중 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 대담으로 쟁점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규정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이 때문에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2021-09-17 17:21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허위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2021-09-08 17:14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고의·중과실 추정은 기자를 위축시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취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나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등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언론의...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민주당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변화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2021-08-17 19:31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과 언론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과 언론사...

2021-08-13 15:32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사람들만 차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체위 의결 시기만 늦췄을 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 법안 내용도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2021-08-12 15:06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은 말 그대로 포털 등 온라인 공간에서 볼 수 없도록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열람 차단 청구가 들어오면 기사에 표시하게끔 돼 있는데, 이는 자칫 ‘문제 있는 기사’라는 낙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또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어 언론 입막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와 관련 "언론개혁은...

2021-08-12 14:12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 손배, 명예훼손에 '이중처벌'…피해 아닌 언론규모 기준, 위헌 여지입증책임도 지워 자기검열 유도…김의겸도 공감 "형법 개정 동시에"주관적 기준 기사열람차단청구, 기사 삭제 압박 우려…포털 갑질 가능성도기성언론 견제 목적 뚜렷…내년 대선 '언론 리스크' 줄이려는 의도 의심이런 우려에 野 반발하자 문체위 통과 불발…與, 12일 강행처리 재시도...

2021-08-10 19:48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받으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과잉 언론 압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최근 왜곡보도에...

2021-02-0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