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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24-09-12 16:18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2024-09-12 09:39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 세상법’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에서 비롯된다. 노조가 합법파업을 벌인다면 손배가압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분별한 점거 농성과 회사 기물을 파괴하기...
    2024-09-10 18:43
  • 기아 임단협,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
    기아 임단협,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
    임금성 합의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2024-09-09 23:22
  • 일본, 7월 실질 임금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상승 폭 지속 우려에 금리 인상 미지수
    일본, 7월 실질 임금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상승 폭 지속 우려에 금리 인상 미지수
    초과근무 수당ㆍ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본 급여인 통상임금은 2.7% 상승했다. 약 32년 만에 가장 빠른 인상률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올해 초 노사 임금 협상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은 올해 월급을 평균 5.1%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실질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근원 소비자...
    2024-09-05 10:44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노동자의 최소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한 달 238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필리핀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의 30% 이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한다는 분석이 나와 '일부...
    2024-08-28 10:44
  •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08~2010년)을 수립했다.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조성을 목표로 2009년 1월 서울(여의도) 및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물에는 비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을 정도로...
    2024-08-27 05:00
  • 대통령실, 응급실 대란 우려에 "관리 가능...의료 마비 없을 것"
    대통령실, 응급실 대란 우려에 "관리 가능...의료 마비 없을 것"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부족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서 "여기에 비응급이거나 경증 응급환자가 상급병원으로 가면서 생긴 트래픽 문제, 진료에 대한 대해 보상이 불충분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 고통이 계속될 것...
    2024-08-26 17:30
  • ‘청렴·공정도리 다하자’...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청렴·공정도리 다하자’...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산 정약용이 과거 경기도 지역 암행어사를 맡아 임금의 측근을 고발하며 ‘나라의 기강을 잡고 청렴을 제대로 서야 하는데, 임금 주위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일을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당선되고 첫 일정이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방문한 것이었고 몇 달 전에는 다산 선생이 18년 동안...
    2024-08-26 17:25
  • 일본은행,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엔·달러 환율 135엔으로 내려갈 수도”
    일본은행,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엔·달러 환율 135엔으로 내려갈 수도”
    해당 보고서들은 각각 만성적 노동력 부족이 임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서비스 부문의 가격 설정과 관련된 기업의 행동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노동 문제를 다룬 논문은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근로자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노동시장 유동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2024-08-21 16:51
  •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2024-08-21 11:37
  • "올해 임금 인상률 5.1%"…삼성전기,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올해 임금 인상률 5.1%"…삼성전기,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사 간 합의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3.0%에 성과 인상률 2.1%를 더한 5.1%다. 전년 4.1%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기 노사는 3월부터 협상을 시작, 총 16차례의 교섭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도출했고 12일 체결식을 통해 확정했다. 삼성전기 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교섭을 진행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의 제자 개입...
    2024-08-13 09:23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ㆍ근로시...
    2024-08-08 06:00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별도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업체 간 한도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PG사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할...
    2024-08-06 12:41
  •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를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2024-08-05 15:55
  •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노조활동 인정은 노조창립일 유급 휴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은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기본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삼노는 교섭 막바지 삼성전자 임직원 자사 제품 구매 사이트인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요구했다. 사측은 파업 참여 노조원의 임금 손실을 보전받으려는 의도가 있어 ‘무노동...
    2024-08-01 13:30
  •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이들의 기본 신상은 입국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간이며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2024-08-01 09:25
  • [문화의 창] 19세기 조선의 엔터테이너 秋史
    [문화의 창] 19세기 조선의 엔터테이너 秋史
    금석학의 기본과 서법의 학문적 체계 수립에 영향을 받았으니 완원에게는 완당이라는 아호를 얻기도 했다. 추사는 증조부 김한신이 영조의 부마로 화순옹주는 추사의 증조모가 되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과거를 거쳐 높은 벼슬에 오르고 임금의 총애까지 받았다. 그러나 당쟁으로 집안은 파국을 당하고 자신은 오랜 유배생활을 하는 등 끝내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었다....
    2024-07-26 05:30
  •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특히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A씨를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를 쏘카가 관리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애초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2024-07-25 20:18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중소기업이 탄력고용 시 임금증가율 3~20%는 증가분 20%(중견 10%), 임금증가율 20% 초과 시 20% 초과 증가분 40%(중견 20%)를 각각 공제한다. 고용유지 의무, 추징 규정은 폐지하고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고용인원 유지 시 1년 추가공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계산하며,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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