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며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건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꼬집었다.
군과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 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특히 특수전사령관 임명 당시에도 최초로 '비육사 출신'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두루 임명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남영신 내정자는 "국방개혁 2.0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서욱 전임 총장이자 현 국방장관이 추진하신 '한계를 넘어선 초일류 육군'이라는 비전에 벽돌을 하나 더 쌓는다는 생각으로 임무를...
당시 우리 국민이 리비아 무장 민병대에 납치됐다는 보고를 받고 구출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남영신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
또 취임 첫해였던 2017년 여름에는 북한이 휴가 전날인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해 다음 날 새벽...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국내 송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세월호 특조위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사본과 TV 시청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