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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

2024-02-04 14:00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

2023-12-27 13:07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약 4000원 인공눈물이 내년 4만 원, 10배 비싸진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공눈물 본인부담 구입 비용 약 10배 상승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안과 질환의 인공눈물 건강보험급여 제외에 따른 본임부담(구입비용) 상승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2023-10-18 09:50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2023-05-22 10:12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2-12-08 14:00
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부정 보조금 환수ㆍ임원 과도한 급여 제한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2021-10-24 11:00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공무원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돼 금고 이상 하나의 형이 확정됐다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공

2021-09-01 06:00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애초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받았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2021-08-19 15:57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

2021-02-23 17:27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

2020-05-01 06:00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

2019-12-11 12:00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7000억 원이 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734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58억 원, 2016년 1479억 원, 2017년 1361억

2019-10-12 09:46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2019-10-07 12:11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난청수술과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

2018-08-13 12:00
[주간 주요 일정]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18년 7월 ICT 수출입동향 , 추락재해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시(8월13~18일)

[경제]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획재정부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혁신성장포털 운영 개시(석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KDI FOCUS]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14일(화) △부총리 1

2018-08-13 07:14
경제ㆍ사회부처 8월 13일~1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획재정부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혁신성장포털 운영 개시(석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KDI FOCUS]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

2018-08-12 10:38
난청 환자 경제부담 던다…‘인공와우(달팽이관)’ 건강보험 급여확대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고도 난청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인공와우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해소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

2018-07-28 10:07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이혼으로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경우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선(先)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18-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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