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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진 의장은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당내에서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2024-07-30 14:02
  •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 상충 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2024-07-28 12:00
  •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2024-07-27 06:00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융위 법령 개정 9월 시행 예정…합병가액 규제 강화 여지 시장에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3분기는 되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두산 측이 합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의 법령 개정과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증권신고서는 효력을 잃게 됐다. 두산그룹은 증권신고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검토 후...
    2024-07-25 10:14
  •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다만, 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속과 함께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대주주가 바뀌는 등 큰 변화는 없겠지만, '신뢰...
    2024-07-24 09:43
  •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이사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고 소송(訴訟)을 제기하면 이를 피할 수 없다. 이사는 법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일반주주에의 영향을 검토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사의 과다한 입증책임 부담은 그 자체가 희소한...
    2024-07-23 05:30
  •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해 두산로보틱스로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금융당국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번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2024-07-22 18:11
  •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바로잡은 경우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2024-07-15 05:00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법정 기한에 앞서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2025년 1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2025년 7월)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내부통제...
    2024-07-11 16:24
  •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앞서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서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미리 도입할 유인이...
    2024-07-11 12:00
  •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검사할 때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면서 “지배구조법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의무를 평상시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지배구조법의 작동 기준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조치 수준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07-11 12:00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2024-07-05 16:00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달 3일 시행되고 나서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2024-07-03 05:00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2024-07-02 15:17
  •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먼저 제출한 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2024-07-02 12:00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은 개별은행이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사고 분석-모범사례 마련-은행권 논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7-01 05: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024-06-30 12:00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2024-06-27 06:00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들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2024-06-26 16:09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금융감독원이 반대 입장에 있는 재계 측으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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