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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M 펀드에 PF 대출채권 매각해 부실 이연…저축은행 및 운용사 금감원 적발
    OEM 펀드에 PF 대출채권 매각해 부실 이연…저축은행 및 운용사 금감원 적발
    더불어 B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편법적인...
    2024-09-09 12:00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다만 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소비자 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의 불가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2024-08-27 14:00
  •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다만,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기소로 ‘재상장폐지’ 우려 나와 = 시장에서는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부...
    2024-08-07 05: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업계에서는 법이 해외 규제와의 차이가 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 개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2024-07-16 05:00
  • [시론] 도시건축의 혁신 ‘저탄소 자재’
    [시론] 도시건축의 혁신 ‘저탄소 자재’
    관련 법규도 탄소 배출과 특정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주요국 시장은 그린 건물 인증을 받아 세금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건물 입주자의 웰빙 요구와 건물 자산가치를 증진하려는 니즈도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ESG 투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대출과 보험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한 움직임도...
    2024-06-18 05: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최근 홍콩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세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홍콩 ELS 판매 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지 않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축소해서 말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금감원이 세운 점검대상 금융상품은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이다. 대면채널(전국의...
    2024-05-31 05:00
  •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현재 진행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어 공정·투명하고 매력적인 한국 금융시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2024-05-20 12:00
  •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은 또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지주 간 갈등도 농협금융 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8 20:16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감독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사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적발된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2024-05-06 12:00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2024-04-24 17:05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화폐금융법을 단행하여 STO 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1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였다. 그 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진취적으로 STO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관련 법규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
    2024-04-11 05:00
  •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들은 자기투자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다만,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해야만 투자자 책임이 생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20회,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2024-03-11 15:17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2024-03-11 10:00
  •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며, 발견된 규칙위반 행위에 엄중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투사 대주주 및 임직우너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2-25 12:00
  •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기재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도 증권결제를 할 수 있도록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2024-02-21 17:3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을 점검할 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수 은행들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2024-02-05 10:07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3년 이상 이연지급 대상이 되고, 이연 비율은 40% 이상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례로 A 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고,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른...
    2024-01-30 12:0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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