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융당국은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설 당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횡령사고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직원 개인의 일탈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부통제 관리를 잘 했어도 모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느...
◇내부통제 강화보다 처벌 초점 ‘아쉬움’=금감원이 이날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에 제재 면제 인센티브를 앞세워 통보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은 10월31일이다. 최대한 늦게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제출시기를 앞당길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은행 업권은 처벌에 초점을 맞춘 책무구조도 하나로 내부통제가 가능할 지는...
시 제재 조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레이스가 원색적 비방과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으로 점화된 다툼은 원희룡 후보가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 측근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새롭게 꺼내들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 조사·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된다.
이차적으로는 상당한 주의 여부와 그 수준을 따진다. 최종조치 수준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월 30일까지 금융권별 협회를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지침을 확정한다.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융사가 다른 제도에도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려는 관행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일부 금융사들은...
기존에도 금융기관의 위규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 감축 제재는 있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이 이뤄지거나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되는 경우, 폐업업체에 대출한 경우 등 한도를 줄였다. 은행이 금중대 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고자 대출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된 프로그램별로 자금 배정 한도를 줄인...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금융 제재가 심해지면서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그러나 중국의 여러 국영은행이 최근 러시아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중국 은행들의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과 사업하는 외국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미국의 금융 제재도 이 노선 이용에 걸림돌이 됐다.
다만 중앙아시아, 코카서스를 통한 철도 네트워크에는 철도망 미정비, 기존 선로 노후화, 차량 부족 등 과제도 많다. 복잡한 통관 절차와 화물 환적 절차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기도 쉽다. 러시아 경유보다 거리는 3000km가량 짧지만 운송 일수가 3~4일 더 소요되는 일도 있다. 이용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 운송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체계적 감시·조사 위해 전담조직 신설ㆍ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갖고 엄중 조치…“시장 경각심 높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감시ㆍ조사ㆍ 제재'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금 가격의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잣대로 판단하면 현재 금 가격은 고평가 구간"이라며 "다만 최근에는 인플레 헤지와 무관한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 가격의 기존 설명 변수 약화는 새로운 변수 등장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사채 서비스가 버젓이 제공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을 금융당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불법대출 정황이 확인되는 데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아울러 증선위는 6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와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 당국과 함께 만든 모범사례인 만큼,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들까지 포함해 닥사가 거래소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닥사가 비회원사에 대한 제재 권한 등은 없지만, 거래소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 닥사가 가장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모범사례를...
금융지주사ㆍ은행권 내년 1월 도입책무구조도 초안 보완 막바지 작업 돌입금융당국 조기 안착 위해 인센티브 냈지만"제출 시점부터 CEOㆍ임원 제재 부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 첫 타자인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법정 제출기한 이전인 내년 1월...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236곳이다. 이 중 올해 신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33곳이다.
본지 조사 결과 올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93곳이 홈페이지 등 정보를 오기재 혹은 누락했거나 운영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업체가 블로그 혹은 카페 플랫폼을 홈페이지 주소로 게시했으나 실질적인 영업...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금융인사이트] 책무구조도를 둘러싼 '동상이몽'](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9835.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5138.jpg)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6203.jpg)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667.jpg)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392.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