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지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3부장으로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인연이 있는 만큼, 누구를 최종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금감원은 반기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중 티메프가 각각 2017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MOU를 맺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티메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이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에서는 본지 유하영 금융부 기자와 김채빈 사회경제부 기자('청년 대상 금융교육 - 2030 금융역량 UP' 기획보도)가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언론계와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주간 심사를 진행해 매체 부문 3개 언론사와 보도부문 17편의 보도를...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항목 59개와 157개의 세부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자산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1월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총 6290만 원을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하는 편임에도 수위를 낮춰달라는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포크레딧 대학생 신용홍보단’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함양과 신용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해 운영 중인 전국 단위 신용캠페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지원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은 협회 금융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팀별 레크리에이션, 팀미션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순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2020년 팬데믹 충격으로 기준금리를 0.50%까지 극단적으로 낮췄던 금통위가 긴축 전환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지난해 1월까지 3.50%까지 높였다. 이번 동결로 다음 금통위 시점인 8월...
11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0% 동결…역대 최장기간 경신물가 2%대 떨어져 피벗 환경 조성됐으나…가계부채 증가세 우려의결문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추가하면서 ‘긴축기조 충분히’ 수정 없이 유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려야 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물가가 2%대로 떨어져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가는...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기업은행은 2017년금융권 최초로 사기거래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인 더치트와 협력해 ‘사기 의심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위탁 테스트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탄력을 받은 리플랩스는 2017년금융 기관들의 계좌들을 통합해 단일 XRP 풀의 유동성으로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인 엑스래피드를 선보였다. 이듬해에는 이를 보조해줄 엑스커런트와 엑스비아를 출시해 스위프트에 비해 빠르고 쉬운 송금을 구현해냈다. 가상자산의 실제 유즈케이스를 만들어낸 덕택에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출시...
금융감독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문 감독관으로, 금감원에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만 7년 가까이 책임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금세탁 방지 감사를 강화해온 미 금융감독당국이 △2017년 NH농협은행 뉴욕지점(벌금 1100만 달러) △2020년...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금감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 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되고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2017년 4월 출범 이후 올 1분기까지 공급한 중ㆍ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누적 6조3000억 원이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비상금대출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영세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처음 비상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했다. 약 2만7000여 명의 소상공인 고객에게 51억 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1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역대 세 번째 최장 동결을 경신했다. 역대 최장 동결기간은 1년 5개월 21일(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