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서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미리 도입할 유인이...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2분기 GDP 확인 등 인하 명분 아직 부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소수의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를 감안해 ‘인하 시그널’을 본격적으로 내비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이달까지 ‘금리 동결 만장일치’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 경력도 인정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정부 출범 후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의 화려한...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7000억원 미만)로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비과세 200만원)에서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또한,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는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특히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국내복귀)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투자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으로 시설투자, 지분인수, 기술확보 관련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관련 생산, 대체기술 보유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위원 △2012년 제19대...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5개월 분납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PF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5월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업성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의 충당금은 대출액의 30% 수준이었지만, 부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시 이후 실질적 이행과 소통을 돕는 경영 전략, 구조조정 및 자본 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벌 KPMG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보다 먼저 밸류업 정책을 시작한 일본 등 해외 자본시장 선진화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다.
신장훈 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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