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는 21일 공개한 3중전회 결정문에서 수백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금융법을 제정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하에 두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또 권력이 집중되고 자본이 모여있으며 자본이 풍부한 분야의 부패 단속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DB금융투자는 이벤트 기간 해외선물옵션 신규 및 휴면고객(금융법인 제외)이 원유 관련 상품(상품코드 CL, QM, MCL, OCL) 또는 천연가스 관련 상품(상품코드 NG, MNG, ONG)을 5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30명에게 주유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한다.
또한, 금융법인을 제외한 해외선물옵션 고객을 대상으로 주별 원유 혹은 천연가스 관련 상품을 50계약 이상 거래한...
세미나를 기획한 장정익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지점장은 “신한투자증권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금융법인 자금운용자와 책임자들의 자금 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법인에게 실질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대안과 통찰력을 전달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선물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야간시장 달러선물 첫 거래 고객(금융법인 제외)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꽃다발을 증정하며, 별도 신청 없이 이벤트 품목 첫 거래 시 자동 신청된다. 이벤트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NH선물 관계자는 "화훼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 이후 매년 진행해오고 있으며, 농민과 화훼 농가...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에 가까울 경우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한다. 다만,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USDC 발행사) CEO는 6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3) 메인 행사인...
김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인프라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아직 금융 발전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융인프라를 한국 모델로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금융법, 제도, 시스템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는 추후에 진출할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양국...
이 부분에 대해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
- 향후 TF 일정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보통 6개월 한 후 연장해서 연말까지다. 발표...
2경380조 원 '역대 최대' 명목GDP의 9.4%배...배율은 0.2배 하락부동산 비중 10년 만에 감소…가계ㆍ비영리단체 순자산 첫 감소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국부)'이 2경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전년대비 증가세는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금융법 상한이 1억 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5000만 원), 건축물관리법(2000만 원)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그동안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현행...
“금융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금융법을 완전히 재정비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을 아시아 3대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얼마 전 누군가 했던 말인가 싶겠지만, 무려 20여 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 로드맵’ 에서 나온 구상이다. 지금 정부는 금융허브는 커녕 은행을 ‘공공재’로...
FIU 관계자는 “임원진은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국내법인 특금법상 위반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며 “외국인의 경우 소재지 국가의 금융법 위반 여부를 참고자료로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FIU가 새로...
세미나에 참석한 금감원, 금융위 관계자들과 금융법 전문가들은 '원칙중심주의'를 금융감독체계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 준법기획팀 자체제작 매거진 ‘컴,플라이(Come, Fly)’, 올해 1월 처음 공개돼 5권째 발행 중- 빗썸 준법감시실 업무소개, 금융법·규제·사규 관련 콘텐츠로 구성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 형성을 위해 준법경영 매거진 ‘컴,플라이(Come, Fly)’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
빗썸의 ‘컴,플라이’ 매거진은...
작년 3월 신고제 도입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금융법 준수 여부 등 일정한 신고 요건을 갖춘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는 신고심사위를 운영하며 26개 거래업자(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 업자 등 34개사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교수 15인 ‘금개모’ 발족…김대식·이인실·전성인 교수 공동 대표성명서 “금융감독,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공정·투명성 갖춰야”
금융법, 금융소비자 등 금융 관련 분야 교수들이 모여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어 “디지털금융산업을 관할하는 법체계의 혁신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있더라도 기존 금융법의 세부 규제와 상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의 부분 부분을 뜯어 고쳐 나가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빨라야 수개월 내지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혁신의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가 몰려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는 금융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글로벌 금융법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조기반을 고려해 아시아상품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시 행정에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후보는 "서울에 교통안전 등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금융 및 신용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렌딧과 같은 테크핀 기업이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며, “올해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신용점수제 시행, 데이터 3법 통과 등 기술 기반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금융감시센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법이지만 업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해 펀드 사태처럼 피해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 당국의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