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카드업계 간담회 개최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TF 구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펴보고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은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과 향후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권, 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업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통계청은 19일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7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신규 진출이 제한돼 있는 영역은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전환사채(CB)업 등 특정 영역 제한돼 있다"며 "그 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개별 법령 살펴볼 경우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선불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 TF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상품권(판매업체)의 경우 오는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발행...
31일 금융당국 및 PGㆍ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결제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G업계가 떠안을 손실은 대략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앞서 티메프와 관련된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결제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PG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선 결제취소를 진행한 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티메프에 관련 대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정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결국,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다.
나 연구원은 "현재 당국의 기조 역시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적자금을 긴급수혈해 셀러 대출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소비자 결제액 환불을 종용하고 있다. 사기업 오너가 사업 확장 때는 이익만 쫓다가, 정작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은 정부와 사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구 대표는 이날 서면 입장문 발표를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금융당국은 은행영업점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시 사업장 정보 중심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기존 0.5~1.5%에서 0.25~1.2%로 낮춘다.
정부는 이번에...
금융당국은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과거 일정에 비춰 보면 통상 5~8월 중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8~10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 개편...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 여부를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게 돼 있다. 반면 결제 기능은 카드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간편결제사들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형평성이 빗나간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소비부진, 핀테크업체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술’만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
카드사들은 이미 대다수의 가맹점이 카드로 결제하면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생존을 위협하는 수순이라고 하소연한다. 특히 고금리와 최악의 업황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수료 재인하가 졸속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구한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금융 당국 등과 접점을 늘려 현지 금융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해외 금융 당국과 교류 및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3월 초 메리츠증권·캐피탈, 다올투자증권 등 검사를 실시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확대돼야...
저렴한 수수료를 특징으로 한다. 차세대 가상자산 테마로 기대를 모으는 실물연계자산(RWA)과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LSP)을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중 유동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보유자로부터 코인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의 토큰을 발행해주며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탈중앙화금융의 특징이다.
이더리움 유동화 프로토콜로 변모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며 “다만 순이익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업황을 핑계로 직원들의 임금을 낮출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카드사 측 관계자는 “성과급 논란 등 임직원 보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측이 직원들의 성과급 인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업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자산 10년 만에 10조 원대 아래로 고금리에 자금조달비용 폭등…내수시장 위축도 영향향후 당국 규제까지 겹치며 수익성 담보 위태
카드사들의 효자노릇을 해왔던 자동차할부금융의 성장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올해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