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보험개발원이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각국에 K-보험 인프라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 추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초 태국 손해보험협회(TGIA)의 협회장을 비롯해 5인의 연수단을 초청해 '보험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자동차보험 요율 및 제도'를 주제로 3일 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허창언 개발원장이...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가상자산 발행사 등 해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77개 금융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 금융IT 기업 4개사 등 13개사가 새로 참여한다.
박람회는 온라인ㆍ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되며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내일(3일)부터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하나은행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찾은 최상목 부총리와 당국 관계자들은 외환거래 연장시간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국내 RFI(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로 등록된 하나은행 런던 지점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런던 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청취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대비해 지난 4월 국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금융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했던 것도 RFI(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로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RFI 등록사는 29개다. 이 중에 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도 싱가포르지점이나 런던지점을 RFI로 등록했다.
당초 시장에서도 거래 시간 연장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동재보험 계약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보험사 중 역외 공동재보험의 첫 사례이자, 1000억 원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재보험 체결 기준 보험사 중에서는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이은 3번째다.
이...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나 저신용자 금융소외가 심화되어야 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보험업계 전체의 이미지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장기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맞춤형 설계 등으로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은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 공시토록...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법령과 다른 자본·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오히려 유사투자자문업이 음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다수...
1일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설명회“달러인덱스, 연말로 갈수록 고평가 상태 여건들 약해질 전망”“원화, 일정 레벨 이상됐을 때 엔화·위안화 동조화보다 다른 측면 영향”
국제금융센터가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가 1일 개최한...
신협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복수의 조합이 취급하는 공동대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 평가를 중앙회가 직접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평가지원 대상을 기존 100억 원...
지난달 26일 열린 롯데몰지점 개점식에는 베트남중앙은행 국제협력국장 등 현지 금융당국자를 비롯해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 홍선 코참 회장 및 국내 기업 현지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롯데몰지점은 작년 11월에 개점한 스타레이크지점에 이어 현지 자산가 고객을 위해 투체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밀도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금융사들이 ‘정치금융(정치권의 금융개입)’ 대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새 국회 출범 이후 야당에서 쏟아내는 각종 법안들로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 39곳의 CEO를 대상으로...
39곳 금융사 CEO 설문조사빅블러 시대, 규제 없애야 생존금융사, 부동산사업 등 움직임인허가 및 가격정책 개입 줄여야밸류업 성과 내려면 세제 혜택 필요
최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문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ㆍ기업가치 제고)...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