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10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추가 선정해 향후 정책자금 연계, 투자 IR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정책적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대학교, 해외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는 3일간 열린다. AI와 핀테크, IR 등 투자전략, ESG 등 전문분야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은 후 첫 출시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이 주담대 조건을 제안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사의 모집인과 연결이 되는 역경매 방식의 온·오프라인 연계 중개 서비스다. 추가적인 내용 입력 없이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금리 및...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공모펀드 직상장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공모펀드 활성화=상장’ 공식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빠르면 연말부터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공모펀드를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업계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것은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모펀드는 투자자들의 장기...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AI의 일임 운용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RA 투자일임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허용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길이 열리게 됐다. 코스콤이 알고리즘 테스트베드 심사를 마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RA도 본격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에...
현재 토큰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미술품 등 일부 조각투자사에 제공하는 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실물자산이 토큰으로 거래되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할 때 발생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절차를 블록체인이 접목된 토큰증권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토큰증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가 48건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 전자금융·보안 35건, 대출...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상호만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개최 중이다.
앞선 두 차례 행사에서 16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투자기관 앞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발표했으며 10개 기업이 위탁테스트 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금융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의 61.8%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였다.
또한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 비중도 60.3%를 차지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디지털 샌드박스는 약 60%의 파일럿 기업이 자금·파트너십 유치, 제품 출시, 업계 보상 및 표창을 받는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영구적으로 도입됐다.
반면 영국의 가상자산 홍보 활동의 경우 기존 금융 프로모션 관련 규제 범위에 포함돼 FCA의 승인을 받았거나, FCA가 승인 권한을 부여한 법인이나 기관 등으로부터의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사 규정상 내부 업무용 망과 공용 인터넷을 분리해야 하지만 금융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SaaS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험업계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으로 금융사의 업무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초 금융사 최초로 SaaS를 내부망을 통해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한 교보생명의 경우...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