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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위 은행과 주도 아래 금융권,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TF 회의는 4개월간 총 15차례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거의 매주 열렸고, 금융위는 회의 직후 국민에 논의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결과만 발표한 게 아니라 논의 테이블에 오른 다양한 주장, 반론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금융당국이...

2023-11-19 09:00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2023-11-12 09:52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이에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강 회장은 정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HMM·아시아나항공·KDB생명 등 매각을 위한 뚜렷한 전략이나 구체적 기준...

2023-10-29 17:31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정무위 국감 출석 예고 발달 지연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보험급 지급 규모가 폭증, 손실로 이어지자 보험사들은 심사 기준을 줄줄이 강화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당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2023-10-27 05:30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기업설명회(IR)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에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2023-10-25 09:34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최근 금융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2023-10-17 16:09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2023-10-16 05:00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11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버거 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의원은 '버거 코인'의 대표적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들었다. 수이 코인은 미국 페이스북 개발자 출신이 만들어...

2023-10-11 17:18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이날 가계부채 및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지만, 정작 은행권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금융위 국감 증인에 은행권의 증인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응하는 김 위원장의 답변만 이어졌다. 은행권의 목소리는 17일 이어지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

2023-10-11 16:31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은행 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정무위원회가 이달 4일 의결한 증인명단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증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뿐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한다. 5대 은행장과 지방은행장 등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달 17일...

2023-10-08 09:00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증인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여야 간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추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2023-10-04 16:34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로 인해 금융지주 수장들의 줄소환마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3개...

2023-09-21 17:00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금감원에서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과 함께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두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2023-09-04 16:36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금융당국, 10월 초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관련 입장 국회 제출 예정관련 발의 법안 11건…3월 대비 관심 줄었지만 국감서 다뤄질 것 ‘6000만 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예금한 금액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을 예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2023-08-20 10:00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UK 펀드’, 호주 무역금융 채권에 대한 투자 등 근래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의 모든 펀드들을 자문했고 지금도 다양한 펀드들을 자문하고 있다”...

2023-08-18 06:00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금융위 양측이 감독권한이나 소관 기관 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2023-08-18 05:00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법령 개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영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월에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8개월여가 지난...

2023-08-02 05:00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사태에 따른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한다고 밝혔다. FDIC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규모다. 국내에도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이나...

2023-03-14 18:59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기존 매출채권은 금융권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의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판매기업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 연쇄부도 위험이 발생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간에서 자금을 투입해 이같은 위험의 고리를 끊는다. 현재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2022-11-16 17:19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출' 점검…"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마련할 것"

문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문제를 알고 있고 신경쓰고 있다. 특정 아파트 단지 재개발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감에서 "금융당국이 로드맵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고 23일 내놓은 대책은 그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라며 "개별적인 지자체의 익스포저를 하나하나까지 챙겨서 점검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22-10-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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