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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인 LH가 조성, 공급하고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건설 용지다. 민간개발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단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분양 물량이 안 팔려 수익은 고사하고 미분양이 되진 않을까...
    2024-09-08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시간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조간) 6일(금) △경제부총리 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09-01 09:46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이를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2024-08-30 12: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년 6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29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
    2024-08-25 08:51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하는 일과 본질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금융 공급 증가로 인한 문제를 예산 투입 시점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개혁의 뒷심이 떨어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할 수...
    2024-08-23 05:00
  •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16개 금융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024-08-23 05:00
  •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21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839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부예산 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7000억 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액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2022년 3321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9683억...
    2024-08-22 05:00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자료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9개 금융 공공기관...
    2024-08-22 05:00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2024-07-24 06:00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2024-07-23 14:23
  • 17조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선다…은행들 '눈독'
    17조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선다…은행들 '눈독'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 선정 명목으로 은행에 과도한 협력비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단도 이번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협력비 항목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와 금리 상황도 달라졌다. 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이번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가진 것으로...
    2024-07-10 05:00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2024-07-04 12:04
  • 주금공, 부·울·경 중소기업 중동진출 돕는다…“최대 연 3.5%p 감면”
    주금공, 부·울·경 중소기업 중동진출 돕는다…“최대 연 3.5%p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 지역 4개 공공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하나은행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중동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기관들은 오는 2028년까지 부·울·경 소재 중소기업의 중동국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진출을 돕는다....
    2024-07-03 15:33
  •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전망,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국제금융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금센터는 런던사무소를 개소할 경우 예산 확보와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금센터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런던에도 오피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 확보와 연구·조사기관으로서 런던사무소의 역할 범위를...
    2024-07-02 11:14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삼성월렛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은행,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금융 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나 해외 송금 등을 활용할 때도 편리하다.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개인정보는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삼성녹스(Samsung Knox)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다양한...
    2024-06-27 14:00
  •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아울러 기관별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공공기관 처우 개선, 필수 예산 확보 등 하반기 추진 필요 사항들에 대한 추진방향도 모색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협업과 소통뿐...
    2024-06-26 13:30
  •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실제로 몇몇 과장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결국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아직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는 것 같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2024-06-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2024-06-23 08:56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2024-06-17 15:19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보 회원기관 대상...
    2024-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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