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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2024-05-09 15:32
  •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을 한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SNL...
    2024-04-29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2024-04-28 08:57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파트에 흡연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내부 환기도 안 돼 관리가 어렵다. 인적이 드문 공간을 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배심원이 직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배심원은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 건물 옥상에 흡연 부스와 출입시스템 등록제를 설치하고, 금연아파트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코엑스) △산업부...
    2023-12-03 09:16
  •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로 평가된 뉴질랜드의 금연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치러진 총선으로 집권한 보수 연정이 이를 폐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이 무산됐다. 럭슨 총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 도구로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23-11-27 17:04
  •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검토…'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검토…'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
    "젊은 세대 흡연 규제외 술집·공원 금연 등도 검토" 영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구매를 할 수 있는 법적 나이를 단계적으로 높여서 현재 청소년들이 성인 될 때에는 아예 담배를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간 가디언 등 영국 매체들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특성 시점 이후...
    2023-09-23 09:25
  •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이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실패를 경험한다. 다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 얼추 맞는 얘기다. 당장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싼값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담배 한 대가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다. 하루 단위로 보면...
    2023-09-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방산안보국제컨퍼런스(롯데H)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첨단산업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45...
    2023-09-17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입주민 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한다면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2023-04-28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16:00 제15차 한중일 3국 보건장관회의(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14:00...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막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 수출에 날개를 △11월 수출입 동향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 △통상교섭본부장,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를 위한 對EU 아웃리치 활동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미정...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논의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2022년 10대 나노기술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화학물질 규제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자율주행 수용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세미나 개최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안 모색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 △여름철 공공기관 수요효율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충일 행사(서울) △2022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2022-0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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