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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부동산신탁사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반영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 직접 대출‧채무보증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브리지론(토지매입~인허가)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을 위한 대출...
    2024-05-07 12: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하고 있지만, 일부 GA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2024-04-26 14:0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릴레이 현장 워크숍 개최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릴레이 현장 워크숍 개최
    워크숍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4-03-10 12: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다수 은행들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2024-02-05 10:07
  • ‘셀프연임’ 막는다…이사회 독립성 강화·CEO 승계계획 명문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셀프연임’ 막는다…이사회 독립성 강화·CEO 승계계획 명문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심층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 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2 12:00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 경남은행 5년간 금감원 검사 ‘0’... 지방금융 회사 감독 사각지대 경남은행은 앞서 5년간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금융지주 3사와 지방은행 6곳 중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곳은 JB금융과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4곳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2023-09-20 17:56
  • [종합] 경남은행 3000억원 역대최고 횡령 사고..."내부통제 미작동"
    [종합] 경남은행 3000억원 역대최고 횡령 사고..."내부통제 미작동"
    이후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2988억 원의 횡령액을 최종 확인했다. 현직에 있는 직원 개인이 저지른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고액에 달한다. ◇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 대출,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2023-09-20 13:39
  • [상보] 금감원,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확인…역대 최고
    [상보] 금감원,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확인…역대 최고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
    2023-09-20 10:59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2023-08-10 15:07
  •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2023-08-10 13:58
  • “증권사 랩·신탁 검사 진행 중” 금감원, 8월 NH·미래에셋 현장검사 예정
    “증권사 랩·신탁 검사 진행 중” 금감원, 8월 NH·미래에셋 현장검사 예정
    이는 금감원이 올해 검사계획 중 하나로 선정한 증권회사 랩·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테마검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퇴직연금 쪽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 시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등에서 ‘채권 돌려막기’...
    2023-07-25 15:24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사모CB 관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상호 공유해 소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023-07-25 12:00
  • 금감원,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출범
    금감원,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출범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를 2024년까지의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확산 유도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3-07-16 12:00
  •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가 아닌 테마검사 차원"이라며 "검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말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올해 3월부터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점장과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2023-07-07 05:00
  •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능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올해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꼽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2023-04-04 13:21
  •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지배구조 건전성을 선정해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
    2023-04-04 10:30
  • 금감원 "IT 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금감원 "IT 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금감원은 이용자 인증체계, 이용자 단말기 보안통제 및 성능관리 현황 등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수시‧테마 검사 강화한다. 또 주요 위험요인 및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전파해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 소통을 활성화해 경영진의 IT부문 관심을...
    2023-03-21 14:00
  •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SVB 파산...
    2023-03-17 11:49
  • 이병래, 금감원장 내정…금감원 ESG 감독 방향, ‘인센티브’ 되나
    이병래, 금감원장 내정…금감원 ESG 감독 방향, ‘인센티브’ 되나
    또 테마 검사로 사후 점검도 챙긴다. ESG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행위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 투자 비율과 같은 상품 공시 제도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내정자는 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던 2019년 위임장 권유 대행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와 증권회사와 함께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위임장 권유 대행업체란 주주...
    2022-05-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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