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업계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진행하는 보험사에 비해 상품 제조만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규제준수 비용이 적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총 616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8건, 350억 원의 대출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추가 수시검사에 들어갔고...
이번 간담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부정대출 사고 적발 후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첫 대면 자리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임 회장은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의 부적정대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간 ‘두문불출’인 상황이다.
손 전 회장 사태와 관련해 연일 입장을 내놨던 이복현 금감원장과 달리 김 위원장도 별도의 발언을...
9일 금감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저축은행 A사와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사는 자신이 투자한 B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명 PF 정상화펀드에 2차례에 걸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 원을 환입하는 등...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에 원화마켓 거래소 2사,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대상으로 검사 업무에 나선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원화 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검사 선정 대상 기준에 차이를 뒀다. 원화 마켓 거래소는...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이 원장은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라는 업권이 은행과 다른 게 있어 과연 주주단의 이익이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다"면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을 해야 했는데, 그런 소통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정기검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는 원래...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한다. 더불어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 여부 검사에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이번 금감원 검사가 우리금융이 최근 확정한 보험사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동양·ABL 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를 평가 받아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에 추가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측은 현재 부당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애초 우리은행에 국한해 검사를 진행했던 것의 한계가 확인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여신을 다루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모두에 대해 검사하고 검찰은 그룹사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보험업권이나 중소금융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재 은행권처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다른 보험사의 경우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앞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정 대출이 이뤄졌다는 외부 제보를 받아 지난 6~7월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서도 검사 전까지 당국 보고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이 공식적인 검사 업무가 아닌 거래소들과의 협조를 통한 임의 점검이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관계자는 “두 개 거래소(업비트, 빗썸)가 95% 이상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급등락 모니터링 등도 많이 이뤄진다”면서 “초기 단계인 만큼 큰 거래소 중심으로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3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민원 접수를 통해 4~5월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5월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 외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8434건으로 피해 규모가 2563억 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수신자가 문자메시지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우편집배원, 택배 기사, 카드사 직원, 금감원·검찰을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