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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2024-07-22 15:20
  •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계획은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2024-07-18 11:33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돼 왔다. 3월에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도 1학기부터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2024-07-11 05:00
  • 소진공·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위해 '맞손'
    소진공·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위해 '맞손'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전국단위 라디오 방송인 TBN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소진공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인터뷰,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소진공의 상권정보데이터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상권분석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2024-07-08 09:19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개정사항의 구체적...
    2024-07-04 15:59
  •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 방안으로 성인의 37.6%가 '제작ㆍ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답했다. 신영숙 차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2024-07-04 12:00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은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 등 5대 중점지원 추진과제를 주요목표로 삼고, 세부 실천방안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도 높게 평가받았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3년...
    2024-07-03 13:28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의 입찰 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원활한 현장 운영과 무재해...
    2024-07-02 11:18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2024-06-30 14:26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방안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한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대형...
    2024-06-30 10:51
  •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국제 협력 방안까지 수록한다. 검찰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 년간 누적된 분석 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있다”면서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2024-06-26 12:56
  • KBO,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접수…이번 1픽은 누구?
    KBO,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접수…이번 1픽은 누구?
    신청서와 함께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드래프트 1픽 후보로 꼽히는 선수는 전주고등학교의 우완 투수 정우주와 덕수고등학교의 좌완 투수 정현우...
    2024-06-21 17:11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을 명시한 것)에 맞춰 은행의 조직문화...
    2024-06-20 05:00
  •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올해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된 농협은행의 이석용 행장도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금융사고) 근절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건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6-19 14:18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 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2024-06-18 16:00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2024-06-10 13:39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2024-06-04 15:30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암표, 왜 근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K팝부터 스포츠까지…수천만 원짜리 암표 '성행' 암표가 당장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암표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인기 공연일수록 가격은 천정부지죠. 지난해 열린 그룹 블랙핑크의 대만 콘서트 티켓은 암표 최고가가 정가 약 45배인 17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의 2021년 미국...
    2024-05-30 16:42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해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 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2024-05-29 09:45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등으로 온라인상에 아동 성착취 정보의 유통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2024-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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