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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2024-06-25 12:00
고용부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취약… 사법처리 199건"

근로기준분야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0건을 적발해 책임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2017-09-17 12:56
고용부, 동절기 사고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

3일 현재 13곳에 대한 감독을 완료해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을 적발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등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을 집중 투입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11-07 12:00
청소년 고용 업소 10곳 중 3곳 ‘근로권익 침해’

위반사례는 총 155건으로, ‘근로조건 미명시’가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고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015-08-1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