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이날 협약에 따라 9개 기업·협회는 위험시설물 신속대응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과 불안전한 상태·행동 제거를 위해 다양한 안전 노하우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근로자 안전권에 대한 요구증대와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취약개소 집중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시행을 통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와 함께 본사 안전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소통 창구를 직접 확인하면서 안전 현황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DL건설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근로자 안전권 보장에 앞장섰다. ‘작업중지권’이란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다.
DL건설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