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폭염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모든 근로자들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순서가 표기된 스포츠타월을 지급한 바 있다.
성 대표는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금의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m가량인 대학병원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진 일도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정상화가...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B(70대)씨와 동승자(50대) 등 2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동승자인 60대 중국인 1명도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터 차량은 1차 추돌한 차량을 피하려다 고가도로 15m 아래로 추락했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현재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이...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작년 재해사고로 생산량이 감소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축소 운영한 것”이라며 “근로자,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영풍과 오너가인 장씨 일가가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영 악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영풍 자체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IRP 간편 개설서비스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망/해외출국/연락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 계좌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유연성의 문제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에 대해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
기타 유형에 의한 사망자는 64명으로 19명 늘었는데, 이 중 화재·폭발이 35명으로 22명(169.2%), 감전은 4명으로 1명(33.3%), 중독은 3명으로 1명(50%) 증가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그 밖에 통계청은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이와 함께 린치를 포함해 수천 명의 근로자가 HP에서 해고했다.
린치는 HP 소송에 맞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토노미를 키운 기간 만큼아너 소송전은 계속됐고 2018년 미국 연방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른다. 린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10여 년간의 소송 전 끝에 무죄
그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송환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안비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건설산업 내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본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어르신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추진…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도
취약 어르신,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플래너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및 쪽방촌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또한 근로자 사망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며 민노총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업체는 이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노총 제주본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