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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이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2024-08-07 05:30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범사업 서비스는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을 택일할 수 있다. 필리핀 이모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이용자 부담액은 200만 원을 넘어선다. 국내 20, 30대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다. 과연 이들 중 몇 명이나 필리핀 이모의 과중한 임금을 감당하려 하겠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2024-08-02 05:00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간이며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2024-08-01 09:25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2024-07-31 15:39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관계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경제 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ㆍ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2024-07-21 11:00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로,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 및 가벼운 가사를 맡게 된다”며 “이용 시간, 자녀 나이, 다자녀, 한부모, 맞벌이, 임신부 등 다양한 수요 유형을 고려해...

2024-07-16 16:21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시간제 소일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선 단기·임시 인력을 매칭·지원하는 ‘65플러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소득보전-건강유지-고독 예방 등 1석 3조 효과를 내는 초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복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60년대생의 젊은 고령 인구가 비중...

2024-07-02 11:15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한은, 25일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 발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 40→36시간 조정, 군인 포괄범위 확대 서비스 취업계수 10.2→7.7명·공산품 2.4→2.0명 감소 취업유발계수 11.5명→9.7명·서비스 분야 15→11.5명 줄어 ‘10억 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5년 전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2024-06-25 12: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C형 자조모임 자율형은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자조모임이 어려운 장애인 및 가족에게 운동, 도예 등의 모임을 지원하여 친목 도모뿐 아니라 당사자가 모임 운영을 스스로 계획․결정하도록 해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2024-06-24 13:26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2024-06-19 16:15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유연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2024-06-19 11:21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직원의 생애주기별로 갖추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전 휴직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채용과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사의 육아휴직 사용 직원은 36명, 출산휴가는...

2024-06-13 14:55
이하나 원티드랩 피플부문장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일·생활 균형↑”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피플부문장은 “회사 내에는 선택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최소 주 2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횟수는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 5, 7, 9년마다 리프레쉬 휴가를 부여하는데, 당시 장기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선례를...

2024-06-11 17:15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서울 소재 화장품과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 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해 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4-06-02 12:00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759명 공개채용

직종별로 조리실무사가 547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육실무사 79명 △교육실무사(통합) 46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40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 9시부터 12일 18시까지 3일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자격요건 등 공고 세부 내용은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2024-06-02 09:00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롯데엠시시(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등 근로문화 개선 및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이버다임은 자율적인 휴가 사용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 휴가 자가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의 능률은...

2024-05-26 12: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000명으로, 2018년(59만 명) 대비 19.7% 증가했다. 부업 근로자는 48만1000명으로, 5년간 24.9% 늘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까지 급등한 후 2023년 3.5%로 둔화했다. 다만 2018년부터 2020년 상승률(0~1%대)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4-05-16 06: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과 ‘균형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2024-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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