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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초과근무수당 강요 등 음성적인 불법ㆍ부당행위 재발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는 건설업 인력 유입과 공종별 적합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지원하고, 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청년층 건설업 진입 유인… 외국인 인력 활용도도 높인다 먼저 건설분야 숙련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현장에서...
    2024-10-02 08:00
  •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확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
    2024-09-30 15:00
  • 작년 노동비용 1.9%↑…임금 둔화하고 간접비용 감소
    작년 노동비용 1.9%↑…임금 둔화하고 간접비용 감소
    지난해 근로자 1명당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이 포함된 직접비용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간접비용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2023년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1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고...
    2024-09-30 12:00
  • 성동구, 추석맞이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성동구, 추석맞이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성동구 외 타 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돼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2024-09-12 09:36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2024-09-03 11: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등 제외) 약 206만2760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2024-08-28 15:09
  •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2024-08-27 12: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월 10만 원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12개월 근속 시 380→460만 원)해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교육·컨설팅을 함께 지원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6곳에서...
    2024-08-27 11:00
  • 건설사 상반기 임원 '보수킹' 허창수 GS건설 회장…직원은 현대건설 최고
    건설사 상반기 임원 '보수킹' 허창수 GS건설 회장…직원은 현대건설 최고
    오 사장은 급여로 4억1300만 원, 2020~2022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상여 6억36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300만 원을 받았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유재호 DL이앤씨 본부장은 각각 7억2300만 원, 7억2100만 원을 수령했다. 장 부회장은 복리후생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였고 유 본부장은 급여와 상여가 각각 3억6000만 원씩을 차지했다. 윤영준...
    2024-08-26 15:44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1960년대 산업화 시절부터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근로자 등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원동력이 됐다. 기초연금은 1991년 노령수당(2만~3만 원)으로 시작했고, 1998년 경로연금(2만~5만 원)으로 바뀌었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
    2024-08-23 05: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
    2024-08-20 05:30
  •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물복지 서비스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복지와 구별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국민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현물복지 서비스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2024-08-19 12:00
  • 구직자라면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받자…'국민취업지원제도'[십분청년백서]
    구직자라면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받자…'국민취업지원제도'[십분청년백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주고 만 18세 이하나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명까지 1명당 10만 원을 더 주고 있어. 성실한 참여를 약속한다면! 조건에 근로 능력이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혀있거든. 취업할 의지가 있어야겠지. 새롬: 당장 취업할 사람만 가능한...
    2024-08-14 17:15
  • 이달 예고된 ‘하투’에 떠는 조선사들…납기 지연이 ‘뇌관’
    이달 예고된 ‘하투’에 떠는 조선사들…납기 지연이 ‘뇌관’
    11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폭염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름휴가 기간이지만, 이후 노사 간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내 조선사 노조들이 속한 노조 단체인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휴가 기간 이후 진행되는 노사 간 협상에서 진척이 없으면 이달 28일 동반 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2024-08-11 11:15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다른 조치 없이 주휴수당만 폐지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최저임금을 16.7% 추가 인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영향이 없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 충격을 줄이려면 ‘일자리안정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충격을...
    2024-08-08 14:20
  •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약 25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2024-08-06 21:48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2024-08-04 12:00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수당 4억6500만 원 체불 등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202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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