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현장 곳곳의 포스터와 작업자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시간과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제보는 물론 처리 결과 역시 동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현장 관리자를 비롯해 본사와 현장 안전...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열리는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의 후원사로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핵심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통해 설립된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다. 특히...
우아한 노무 해결사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착순 200개사를 무료 지원한다.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분야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우 LG유플러스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소작업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에도 통신사 협의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신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 사업장 역시 취업 지원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주 공장 희망 퇴직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42명 가운데 51명은 개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고용센터는 △이달 3일 ‘4대보험과 연금관리’ △23일 ‘재취업 스킬’ △다음 달 17일 ‘생애 설계’ 등 희망...
소상공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42.6%), ‘인건비 부담으로 직접 일해 쉬는 날이 거의 없음’(28.4%),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 심화’(24.4%), ‘매출 증진을 위한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24.2%) 등을 답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도움을 주려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금융 지원’(55.2%), ‘노동...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당일 작업은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후 요율 3%의 보험료를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첫해에 5300억 원이던 기금 규모는 2003년 1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500조 원, 2020년 800조 원, 올해 5월 말 1113조 원을 돌파했다. 이제 우리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약 2188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등을 살펴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에서도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및...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1개 의료기관 소속 2만9000여 명이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까지 9개 병원 13개 사업장이 2차 조정 회의를 거쳐 노사 교섭을 타결해, 실제 파업에 나서는 조합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대정부 협의와 노사 교섭도 긍정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진공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최대 1.01%P...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식사배달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위치한 오레시피 수원교동점은 일반 반찬전문점보다 일찍부터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한다. 자활근로사업장이자 새빛돌봄식사배달서비스 제공기관인 이곳에서 10여명의 작업자들은 수원지역 이웃들의 식사를 준비한다. 당일 새벽에 배송된 신선한 재료를 오전 7시부터...
또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를 계기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 예방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사업이 신설됐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선 고용서비스 혁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고용24 등 고용전산망 개선 예산이 증액됐다. 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다음 달 2일부턴 2단계 감독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찾아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집단 체불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를 면담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62개 대상 사업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31곳,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1곳이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이후 병원은 진료·수술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해, 당장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