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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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일, 삶, 배움] 능력주의 vs 능력개발

오늘날의 근로자 능력개발(competency)이다. 능력주의가 사회 진출과 보상에 대한 거시적인 사회통치 담론이라면, 능력개발은 직장 생존형 미시적 통치 행위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와의 경쟁(compete)을 통해 평가받는다. 능력주의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판나지만, 능력개발 평가는 일상의 연속이다. 매일매일 직장인의 노력을...

2021-02-04 17:52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아울러 박 장관은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참석자들의 논의 결과,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019-05-16 18:4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글로벌 시장, 미국발 '긴축발작' 전운 등

◇ [데이터뉴스] 학자금대출 상환 능력자 28%뿐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월 기준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총 92만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200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2015-07-23 11:02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2015-01-14 07:3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어떻게 바뀌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ㆍ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13-09-11 06:29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수급자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ㆍ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2013-09-10 17:34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한편 근로능력자의 경우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자산형성지원(IDA)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7가지 법정 급여...

2013-09-05 11:01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또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지만 그것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선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근로능력자 가구가 현재보다 급여 보장수준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근로능력자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개별 수급자보다 높은 차원의 지원이...

2013-05-14 19:47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구체성 떨어져" 비판

또한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최저생계 담보는 위험하다"며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이 완화된 점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다수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2013-05-14 19:01
한국 소득재분배 OECD 최저수준…고용촉진 정부 나서야

그는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가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내 근로유인 강화 요인을 마련하고 특히 근로능력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1992년부터 2009년사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경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013-02-05 10:00
한경연 “근로유인 강화 위한 복지제도 개선 필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명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2013-01-22 17:43
KDI “하위 20% 소득비중 2.7%…4년새 반토막”

감소하는 것이 일관된 추세로 굳어졌다”며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 대신 근로소득 보조와 훈련비용 지원을 통해 자립노력을 보상해야 한다”며 “근로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2-02-15 14:54
서울시,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2300개 제공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이 없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올 상반기에 1500명, 하반기에 800명 총 2300명을 뽑는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는 1월 6일 각...

2012-01-05 16:36
“올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명 중 2만명이 취업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 기준을 한층 강화해 고용센터에 의뢰할 취업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 근로능력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ㆍ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06-09 14:48
"건강보험 정부 기금화 검토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탈수급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과 근로능력자의 수급기간 제한, 수급자격 관리체계 강화(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강화) 등 제재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발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으로 향후...

2010-06-22 16:32
정부, 근로 무능력자 생계보호 지원 확대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라도 생계가 곤란하다면 정부의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2009-08-0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