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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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4:41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2024-07-02 11:32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2024-06-27 16:20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현재 배편으로만 입도 가능한 울릉도는 강릉항·포항항 등에서 쾌속선 기준 3~4시간을 가야 한다. 서울에서 고속철도(KTX) 등을 이용해 각 항구로 향하면 울릉도까지 약 7시간 걸리는데,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이동시간은 1시간으로 줄고 심각한 뱃멀미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병원이 없는 군내 열악한 의료 접근성도 개선된다. 울릉읍 도동에서 30년째...

2024-06-27 16:00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 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2024-06-27 14:38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왜 생겼겠나”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2024-06-26 15:55
위지트, 안전·환경분야 우수기업 선정…ESG 경영 앞장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안전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장 내 디자인을 안전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업체의 효율성, 성과확산 가능성, 대응투자 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위지트는 지난해 전국 총 8개 모집기업 중 하나로 선정돼...

2024-06-25 09:1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24 14:07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6-24 05:00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2024-06-21 15:4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퇴직연금의 현주소와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허 부회장은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참석했다. 허 부회장은 “2023년 말 기준 DB(205조)와 DC(101조)만 보면 그 규모가 2배에 가까워 DC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DC제도를 활용해...

2024-06-20 15:58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2024-06-20 14:30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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