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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소위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2024-09-09 05:00
  •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2024-09-06 09:20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셈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정부의 촘촘한 고용 연장 정책이 효험을 냈다. 일본은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 고용 유지 정책을 추진했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기보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 점이 중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2024-09-06 05:00
  •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이른바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단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도 있다. 종종 정년퇴직과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2024-09-02 05:00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당일 작업은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2024-09-01 09: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내년 본계약이나 또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는 없을지.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다. =원전 수주 경쟁은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안심할 수 없고, 정부와 한수원은 물론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더"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2024-08-29 13:55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필리핀 이모’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하는 식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근로를 목적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 D-2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업이 주목적이다.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2024-08-28 15:09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t, 사과·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한다. 양파·마늘과 감자는 평시 대비 2배·1.2배 공급하고 내달 말 만료되는 바나나·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 품목(10종)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평시 대비 1.4배 공급,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에 직공급(최대...
    2024-08-28 08:00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2024-08-23 13:14
  •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2024-08-19 05:00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적용 대상은 모든 연간 단가공사(작업 건당 단가만 결정하고 작업 건수는 미정인 계약)에서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산안비 요율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안비 요율 평균 19% 인상은 앞서 건설업계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국내 건설산업 안전관리...
    2024-08-16 06:00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 방안과 관련, 정부는 서울 용산 유수지(330호)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호를 공급하고 대방동 군부대 이전 부지,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지 개발을 통해 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산·송파 지역 660호의 경우 3년 내 공급을 구상하고 있으며 노후 청...
    2024-08-14 10:30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정보는 통신사·포탈·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를 통해 확보가 가능해졌다. 혐의 정보 게시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을 비롯,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험금 허위 청구와 고의사고 등의...
    2024-08-13 05:00
  •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25.3% △원ㆍ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 22.1% 순으로 응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2024-08-12 06:00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진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주체가 수급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 등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 파견으로 해석되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2024-08-12 05: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리스터 연금은 정부승인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해 보조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임의가입하는 방식이다. 공적 연금에 리스터 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은 2030년 43%를 하한선으로 명문화했다. 2004년에는 연금수령자와 보험료 납부자 수에 따라 연금의 현재가치를 조정하는 지속성 계수를 연금산정방식에 추가했다. 지속성 계수는 연금수령자가 증가하면 줄고...
    2024-08-09 05: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2024-08-08 06: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거기에 더하여 VCNC와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는 무려 2개의 회사(드라이버 파견회사, 타다 어플리케이션 개발·관리회사)가 있는데 파견의 적정성 여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기존에는 도급과 파견, 적법파견과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따졌는데 온라인 플랫폼...
    2024-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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