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마지막 발표인 ‘지역 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량 회복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급매물 매입 수요와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 영향으로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지방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절반 이상인 6명은 1% 이상~5% 미만 하락을...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서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혁신농업타운' 모델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제기되자, 공동 영농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혁신농업타운을 기획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동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세종은 투자 수요와 함께,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2030세대의 거래가 늘어난 영향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세종의 경우 서울 거래량이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세종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온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가 작용했을 것...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장기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 대상 주택 규모와 매매가액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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