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해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아이파크는 일본 빅파마 다케다가 2018년 자체 R& D센터를 바이오벤처, 대학, 연구소, 비임상·임상기관 등에 개방해 조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다.
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지역기업 수요 기반의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구조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앵커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거래 공급망 구축 및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11월에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더욱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0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내에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월 경상남도에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번 특구에는 경상남도 앵커 기업인 동원 F&B, 수산업 특성화 대학인 국립 경상대 등 1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여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대상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타 클래스 솔루션’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겪는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특구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단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제1~9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0개사 내외를...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 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을 개선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투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규제가 완화된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선보이겠다.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규모 특구는 북부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상태는 정부의 책임이며, 강력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터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꾸준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북도(경북도)와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이번 토론회에서 'EU AI 규제 동향과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연계 협력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한 Ferenc Kazincz 글로벌 의료기기 SW 총괄은 “올해 8월 EU AI 법이 통과됐고 2027년부터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이 개시되며, TUV 라인란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라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중기부가 주도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는...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있는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가장 큰 원인은 부산블록체인특구만 지정되었지 특구의 핵심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여전해 외국의 블록체인회사들이 부산에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코인)초기공개(ICO)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회사들마저 싱가포르 주크 등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 부산블록체인특구가 활력이 있을 리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암흑기를...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 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정부는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확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