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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용도지역 상향...
    2024-07-05 09:10
  •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②] 中企기업 "출구 없는 터널…R&D하란 말과 같아"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②] 中企기업 "출구 없는 터널…R&D하란 말과 같아"
    인력난도 해결 못하는데, 환경 규제까지 대응해야 한다니, 힘든 상황입니다. 애초에 정부와 대기업들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만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대응을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전문 행정인력도 투입해야 하는 데, 이건 작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과제를...
    2024-07-05 05:0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2024-07-04 18:05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양성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2개 대학·대학연합에 대해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대면 평가의 3단계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이차전지 분야를...
    2024-07-04 13:29
  •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4 08:49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4-07-03 18:05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2024-07-03 14:37
  • 한수원, 중수로 핵심설비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 성공
    한수원, 중수로 핵심설비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 성공
    한수원은 중수로 원전 냉각재 공급 배관인 피더관(Feeder Pipe)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자와 장비, 절차서 등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이며 냉각재 공급배관은 가압중수로 원전의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2024-07-03 13:34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나타났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월평균 광고비로 많게는 100만 원대, 적게는 10만 원대를 부담하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2024-07-03 13:22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2024-07-03 12:30
  •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무역협정에서 ESG 경영 실사 의무화 규제를 추진하는 등 ESG를 각종 통상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ESG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ESG 경영에 가장 앞선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올해 5월 공개한 2024 ESG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GRI),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2024-07-03 12:00
  • KCC, ESG 성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10년째 발간
    KCC, ESG 성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10년째 발간
    또한, 이에 부합하는 11개 전략과제를 설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역시 전략 방향에 따른 11개 전략과제의 개별 진행 과정과 성과를 상세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KCC의 ESG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했다. KCC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발간하는 등...
    2024-07-03 11:14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24-07-02 17:35
  •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FDA 엑스퍼트 솔루션은 미국 규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돼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체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라이선싱 파트너 프로그램 및 투자를 지원하는 제이앤피메디 파트너스 등 자사의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 가능해 새로운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는 “FDA 승인은 성공적인...
    2024-07-02 16:32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 한수원, 자체 개발 '환경피로감시시스템' 원전 운영에 최초 적용
    한수원, 자체 개발 '환경피로감시시스템' 원전 운영에 최초 적용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최신 규제 요건을 반영한 국산 환경피로감시시스템(NuFMS 2.0·Nuclear Fatigue Monitoring System 2.0)을 자체 개발하고, 운영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원전 주요 기기 및 배관에 누적된 피로(Fatigue) 손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발전소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체계다. 기존 피로감시시스템은 일반 공기 환경에서의...
    2024-07-02 13:58
  •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024-07-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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