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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나 노인 등에게 급작스럽게 다가가 짖어대며 위협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법적으로 입마개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 개정이라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2024-09-14 08: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토론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4-09-13 13:56
  •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히로스에 노리유키 비트뱅크 CEO 인터뷰“일본 규제로 FTX 사태에서 투자자 보호 가능”“상장 정책ㆍ레버리지 제한ㆍ높은 세율은 규제 완화 필요” “2022년 11월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일본은 기존 규제로 FTX 재팬으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암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다” 히로스에 노리유키 비트뱅크...
    2024-09-13 05:00
  •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뒤 강한 규제로 돌아섰던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 웹3.0을 홍보하며 주도권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 타워 호텔에서 개최된 일본 최대 규모의 웹3.0 콘퍼런스 ‘웹X(WebX)’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영상 축사로 행사를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일본 국내외 웹3.0...
    2024-09-13 05:00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2024-09-12 17:07
  • 식약처·코트라·제약바이오협, 인니 공략 공조 체계 가동
    식약처·코트라·제약바이오협, 인니 공략 공조 체계 가동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이재국 협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한-인니 제약 심포지엄 △규제당국 양자회의 △민·관 대표단 간담회 △1:1 수출상담회 △현지 진출기업의 제조소 방문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아세안의 또 다른 거점 국가인 베트남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트라가 가세해 코트라 자카르타...
    2024-09-12 16:27
  •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12일 취임 첫 간담회…4대 리스크 해소 설명제4인뱅 연내 추진…금융권 신뢰 하락 문제 심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등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2024-09-12 16:04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는 한계점이 있고, 단말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쟁에 있어서 미치는 기여도에서도 적다"면서 "지원금을 직접 규제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송철 KTOA 실장 역시 "단말기...
    2024-09-12 15:30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2024-09-12 14:18
  •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그는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2024-09-12 13:52
  • 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한은은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2024-09-12 12:00
  • 황건일 금통위원 “금리 인하 시기·속도, 성장흐름·금융안정 리스크 가장 중요하게 고려”
    황건일 금통위원 “금리 인하 시기·속도, 성장흐름·금융안정 리스크 가장 중요하게 고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밖에 황 위원은 한은의 대출제도와 관련해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2024-09-12 12:00
  •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 제공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 제공
    넥스원소프트 측은 넥스비 3DS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API 연동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도입 가능하며, 사용량에 따른 유연한 비용 정책과 거래 이력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WS 멀티 가용성 존(Multi-Availability Zone) 및 자동 스케일아웃(Scale-Out) 기능을 활용해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강화하여...
    2024-09-12 10:25
  • 트럼프 최측근 “한국 무역 규제에서 미국 기업 보호해야”
    트럼프 최측근 “한국 무역 규제에서 미국 기업 보호해야”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재선 시 안보보좌관이나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규제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2024-09-12 10:11
  • 석유로 돈 번 UAE ‘블록체인’ 낙점…규제 안정성·세제 혜택까지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석유로 돈 번 UAE ‘블록체인’ 낙점…규제 안정성·세제 혜택까지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ADGM이 다양한 산업에 제공하던 샌드박스 정책 등 친 기업적 환경을 가상자산 업체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DGM은 지역 내 독자적인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 서비스 규제청(FSRA)을 중심으로 2018년에 기존 금융 서비스 시장 규제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지역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FSRA로부터 금융 서비스 허가(FSP)를 받아야 한다....
    2024-09-12 05:00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실수요자 예외조항’ 셈법 복잡“새 규제 생길라, 상품추천 못해”대출정책 급변에 시중은행 혼란주담대 한도 줄고 6% 금리 돌파 “대출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다 보니 상담할 때 보편적인 얘기조차 못 해요.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2024-09-12 05:00
  • [사설]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 원 늘었다. 4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월 증가액 폭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6000억 원)은 8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4000억 원)은 1조1000억 원...
    2024-09-11 18:47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내년부터 정보 중요도에 따라 적용되는 보안규제가 차등화된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서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콘퍼런스를 열었다. 국정원은 이날 ‘다층보안체계(MLS)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층보안체계는 국가 전산망의 업무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2024-09-11 16:16
  •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이 대표는 "바다·지방·인구소멸지역 등 자원이 유망한 곳에 국가가 전력망·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2024-09-11 15:04
  •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채권최고액 비율이 하락한 것은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도 제한되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시행 효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에서도 강북구나 관악구,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
    2024-09-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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