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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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으로 규제 소관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 기간에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 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법령정비 착수절차도 구체화한다.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 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2021-07-20 12:00
해수부,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해양수산 전 분야 규제혁신 나선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또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2020-04-22 11: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공정위는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현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확대되는 고발요청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2017-02-2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