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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에코디자인 규정' 등 섬유·패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 방안은?
    EU '에코디자인 규정' 등 섬유·패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 방안은?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라며 "이번 설명회가 섬유·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에코디자인 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에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2 11:00
  •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결국 AI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 “해당 인증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데 기업들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에서도 AI 기본법 인증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만약 유럽연합의 AI 기본법...
    2024-10-02 05:00
  •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2024-09-30 16:23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사걱세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사교육 시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 상황 속 학교 교육 정상화와...
    2024-09-30 11:17
  •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 참석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 참석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는 개회사를 통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미국식 탄소관세인 ‘청정경쟁법(CCA)’ 등 주요 국가의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전략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2024-09-30 09:36
  •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 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 및 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이...
    2024-09-30 06:00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만들기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융계 대표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다며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투세 논의 이전에...
    2024-09-26 14:02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대한상의-산업부, 26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의무 강화한 새로운 통상규제 등장수출 대·중소기업 대응 전략 수립에 난항EU 수출비중 높은 자동차‧화학‧제약‧기계업종 취약“미리 대비해 행정 제재금 등 불이익 피해야” #1.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지역 A 사는 고객사로부터...
    2024-09-26 14:00
  • 수출 증가에도 내수 꽁꽁…기업 체감경기 31개월 연속 부진
    수출 증가에도 내수 꽁꽁…기업 체감경기 31개월 연속 부진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 등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4분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금리 안정화와 함께 기업의 활력을 꺾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규제 입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09-26 06:00
  •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한국·중국·독일서 일자리 뺏어오겠다”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한국·중국·독일서 일자리 뺏어오겠다”
    생산시설 유치 위한 세금ㆍ규제 혜택 제공 약속비(非) 미국산에 상당한 관세 부과 위협도 제조업 대사 임명ㆍ연방 토지에 특별구역 조성 등 제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2024-09-25 14:19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규제투성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뛰는 한국은 제도 부실과 정치 실종까지 더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시장을 열어젖혔다.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융합하면서 사업 가능한 영역을 대폭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24일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프레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4차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2024-09-25 05:00
  •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AI) 입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진흥과 규제가 이원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규제가 잠재돼있지 않은 진흥은 진흥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현실적 위험성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입법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
    2024-09-24 16:36
  •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AI 기본법을 입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결국 AI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는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AI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AI 기본법을 우선 만들고, 이후...
    2024-09-23 16:08
  •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통해 대규모 미정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조속히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 속에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규율 강화 목소리와 플랫폼 혁신의 저하 우려 등을 함께...
    2024-09-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개최(석간) △미국 유타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민·군 공통 우주 소자 및 부품 표준체계 구축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 내년부터 본격 수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양조장 현장 방문(경기 화성) 13:40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2024-09-22 09:17
  •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올해 11월 진행될 미국 대선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줄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 비율을 22%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미국인 비율이 20%를 넘은 만큼, 관련...
    2024-09-21 09:00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후보는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불명확성에 관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4-09-20 15:42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보다 엄격한 강한 과징금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2024-09-19 17:3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나 노인 등에게 급작스럽게 다가가 짖어대며 위협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법적으로 입마개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 개정이라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2024-09-14 08: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토론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4-09-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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